일본에서는 근로자나 사용자가 노동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어, 과로사 및 과로자살 등의 심각한 권리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후생노동성에서도 노동법 교육을 위해 홈페이지를 만들거나 만화 교재를 제작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충분한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청년들이 직접 청소년들의 노동 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학교강의 지원, 교재개발, 캠페인 등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사례는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며 ‘지역에 노동인권 감수성을 불어넣는 다정한 이웃인, 레이버후드(Laborhood: 레이버후드(Laborhood)는 노동(Labor)과 이웃(Neighborhood)의 합성어로써, 청소년, 청년, 외국인근로자, 비정규직 등 노동정책의 사각지대에 위치해 어려움을 겪는 계층과 노동에 대한 고민을 나눔은 물론, 마땅히 누려야할 권리에 대해 함께 알아나가는 친근한 이웃을 뜻함)를 실제 기획·운영한 시 관계자와 청년노동인권교육팀을 만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노동법 교육의 전망과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일본변호사연합회는 민과 관이 함께 청년활동가들과 호흡을 맞추며, 청년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운동을 펼침은 물론, 주민참여예산에 별도로 청년 분야 실링을 두어, 주민들의 제안과 투표에 따라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이 지원됐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무엇보다도 지원이 불과 2년 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돼 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청년-장년’이 함께 유기적으로 네트워크 체계 속에서 노동인권 교육을 지원할 수 있었던 시발점이 바로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점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날 참석한 김윤식 시장(이하 시흥시장)은 “청년들이 취업난이 가중되다보니, 한국 노동시장을 떠나 일본 노동시장으로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며, “향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우리 청년들이 일본 노동시장에서 부당대우를 받더라도 건강하게 대응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일본 노동법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제안과 더불어 “우리 시처럼 청소년·청년들이 자치적으로 활동하는 사례와 이를 지원하는 정책 등을 일본과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일본변호사연합회가 가교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교육청에서도 특성화 고등학교를 비롯해 일반 고등학교로도 노동법 교육 지원을 확대해나가고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책의 사각지대를 발굴해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다각화할 것”이라며, “향후 관내 대학사회와 연계해 노동법 교육을 지원함은 물론, 청소년-청년들이 또래 관계 안에서 자연스럽게 노동 감수성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교육교재와 교구 등을 청년과 전문가가 함께 개발해 보급해나갈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